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국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시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국정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
• 개인, 법인, 단체의 거래상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중 공개될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국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중 이를 공개하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국정 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직접방문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 우편이용시
• FAX전송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처리부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및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군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제출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 연장가능)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자세히보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5.05.14 기준)